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37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라던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소외1의 팀장 또는 조장으로서, 자신의 팀 또는 조에 할당된 작업지시 사항을 팀원 또는 조원인 소외1, 소외2과 함께 완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소외1에게 임금을 분배하여 주는 등 실질적으로 소외1의 선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시 및 감독의 일환으로 소외1에게 근로시간(점심시간)의 준수를 요구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팀원 또는 조원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받을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

원고와 소외1 사이의 분쟁은 점심시간 준수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원고가 당시 담당하였던 직무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일반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근로시간 종료 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근로시간 중 발생한 분쟁이 근로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되다가 발생된 것이고, 사고 발생장소 역시 ○○○○○○○이 제공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를 위한 숙소이다.

원고는 소외1과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3개월 전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와 소외1 사이에 별다른 사적인 원한 등의 감정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며 소외1은 원고의 점심시간 준수에 대한 지시와 간섭에 기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소외1과의 말다툼 도중 소외1의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칼로 찌르는 보복이나 반격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외1이 원고를 칼로 찌른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