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308 판결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7 내지 20행의 "'미지급 수당액의 합계는 같은 표의 수당합계(=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2007. 6.분 이후의 원고별 이 사건 각 수당 합계 금액임)'란 기재 금액과 같다(위 표 중 '차액합계'란 기재 금액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 차액을 각 월별로 합산한 금액임)."를 "미지급 수당액의 합계는 같은 표의 '수당합계[= 같은 표 중 '2007. 6.분 이후의 차액합계(위 차액합계는 연차수당의 미지급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 차액을 각 월별로 합산한 금액임)란 기재 금액 + 같은 표 중 연차수당의 미지급차액]의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9행의 "매년 1, 3, 7, 10월"을 "매년 1, 4, 7, 10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4면(별지 5.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합계표 중 B의 표) 중

제1심 판결문 제36면(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D의 표) 중

제1심 판결문 제37면(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E의 표) 중

제1심 판결문 제46면(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N의 표) 중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원고의 증거로서 "운전자공제회 공제료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배척한다(위 서증 기재에 의하면, "회원으로 가입된 후 제1회의 운전자공제료를 받은 날로부터 36개월이 경과된 때 일금 50만 원을 만기환급금으로 회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이는 운전자공제회가 공제약관에 따라 공제회 회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되는 만기환급금은 피고가 대납한 공제료 전액이 아닌 일부에 불과할 뿐이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임금의 일부로 소속근로자들의 운전자공제료를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공제료를 월 급여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서증의 기재는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는 피고가 운전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피고의 증거로서 "피고가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지급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 의하여 CCTV수당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금원은 피고가 단지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통신비 및 잡비' 명목으로 당일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처럼 CCTV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8 내지 3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① 선정자 B, D, E, N에게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상여금, 퇴직금의 합계금액으로서 당심 별지 1. '원고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 표 중 선정자 B, D, E, N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선정자 B, D, E, N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0. 7.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상여금, 퇴직금의 합계 금액으로서 당심 별지 1. '원고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 표' 중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0. 7.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2. 2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선정자 B, D, E, N의 청구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선정자 B, D, E, N에게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위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