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347 판결

원고들

피고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비 · 식대는 고정적 ·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명목 내지 피고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불과하므로, 일비 ·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일비 ·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 1일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까지 고려하여 1일 총 근로시간이 11.5시간을 기준으로 일비 · 식대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통상 시내버스 운전자가 1일 약 16시간을 근무하면 운전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1988년경 실시한 전주시 관내 시내버스회사 소속 운전자들의 여론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운전자들이 1일 2교대보다는 1일 전일근무제(격일제 근무)를 선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1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1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되, 임금협정 등에 2일근무로 간주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기로 명시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1일 전일근무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논의를 하거나 별다른 이의 제기를 받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1일 전일근무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피고의 유급휴일은 평균 월 1일이고, 주휴일은 월 약 4.3일인데, 월 기준 평균일수 30.4일(= 12개월 / 365일)에서 유급휴일 1일과 주휴일 4.3일을 제외하면 약 25일의 근로일수가 산정되며, 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월 25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월 만근일 24일은 1일 2교대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실제 근무일수 12일에 대한 1일 근무를 2일 근무로 간주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소속 운전자들이 휴일근로를 한 것이 아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목별 판단

일비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피고가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에 따라 피고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500원의 일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숙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18679판결 등 참조).

식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피고가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식대를 실비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에 따라 피고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45, 46호증,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소속 운전자들이 피고가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하면 매월 해당 식당과 식비에 대한 정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45,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식권을 받지 아니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급식수당의 형식으로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운전자들이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청구되는 식대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전자들에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730 판결 참조).

미지급 수당의 산정

미지급 수당의 산정기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시간급 일비의 산정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 소속 운전자의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아니하며,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 40분(1시간 + 16시간 / 24시간)을 포함한 9시간 40분(야간근로 2시간 중복)으로 하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율 150%,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율 50%를 각 적용하여 각 수당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한 일비는 1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1일 일비를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구하면 11.5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5시간{(1시간 × 150%) + (16시간 / 24시간 × 150%)} + 야간근로시간 1시간(2시간 × 50%)]이고, 그에 따라 시간급 일비를 위와 같은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수당 산정내역 중 시급재산정 내역의 '재산정시급' 부분 기재와 같다.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기본시급(근속수당 포함)만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일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일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1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휴근수당, 유급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수당 산정내역 중 위 각 수당 부분 '재산정액'란과 같고,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위 각 수당의 액수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위 각 수당의 합계액은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수당 산정내역의 '합계'란(원고들이 구하는 2010년 6월분 임금 이후의 원고별 위 각 수당의 합계 금액)과 같으며, 2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5. 원고별 미지급 연차수당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2011년도 연차수당과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2012년도 연차수당의 각 '재산정액' 부분과 같고,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연차수당의 액수 사이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연차수당의 합계액은 별지 5. 원고별 미지급 연차수당 산정내역의 '합계'란과 같다.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시급 외에 일비를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이상, 이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원고들이 이미지급받은 수당액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상여금과 퇴직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미지급 상여금의 산정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연 310%를 연 4회(지급 시기는 매년 1, 3, 7, 10월의 매 20일로 한다)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예 : 매년 10. 20.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임금 지급총액의 77.5%(= 310% ÷ 4)를 위 각 지급시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급여총액 및 각종 수당'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월 급여액과 일비가 포함되어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의 차액이 포함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상여금과 이미 지급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6. 원고별 미지급상여금 산정내역의 '합계'란과 같다(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의하여 중도 입사한 원고 S, AM, BS의 경우에는 중도 입사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상여금은 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 및 일비 · 식대의 합계에 직전 4기분의 상여금 합계의 3/12 및 연차수당의 3/12를 합산한 금액을 총 임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직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년수(= 총 근로일수 ÷ 365일)」 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서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급여총액 및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기초로 총 임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기본시급과 수정된 통상임금의 차액만큼의 이 사건 각 수당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상여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살펴본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총액과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액수는 별지 7.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의 '퇴직금차액'란과 같다.

1일 전일근무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여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시내버스의 경우 1일 오전과 오후 근무를 하면 1일 연장근로가 아닌 2일 근무로 간주하여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서 단축되거나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로 인정하지 않은 채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1시간 40분의 연장근로시간(2시간의 야간근로시간 중복)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한 후 지급하기로 하는 1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2, 4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1일 전일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2일차 근무로 간주되는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율 50%를 적용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고,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사이에 2013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운전자의 기본근로시간을 주 40시간(월 174시간)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하며 1일 근로시간을 17시간 20분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그 외는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시내버스 운전자가 각 노선의 기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06:40경에 기점을 출발하여 23:00경 종점에 도착함으로써 1일 평균 약 16시간 20분의 근로를 하게 됨으로써 피고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일 2교대제(오전과 오후의 각 교대근무)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유한회사 호남고속 소속 노동조합은 1988. 2. 13."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근무시간(1일 2교대제 또는 1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총 107명 중 100명이 1일 전일근무제에 대하여 찬성하였고, 그에 따라 1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전일제 1일 임금을 1일 2교대제 임금의 27,658원을 지급받는데 이의가 없으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일 전일근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행정관청에 이의 제기 등이 발생하면민 ·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확약하면서 1일 전일근무제를 건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한회사 호남고속이 노동조합의 건의를 수용하여 본격적으로 1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였다. 그 후 신성여객자동차 합자회사는 1998. 10. 31. 소속 노동조합의 요청을 수용하여 1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였고, 피고 역시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1일 2교대제 내지 1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1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시내버스의 경우 1일 2교대 근무제도 하에서 오후 근무자의 유고로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 시 2일 근무로 간주할 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기로 근로시간의 기준을 명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1일 전일근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2일차 근무로 간주되는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율 50%를 적용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지 않기로 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임금협정 등에 따라 1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면서 2일 근무로 간주하여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서 단축되거나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로 인정하지 않은 채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1시간 40분의 연장근로시간(2시간의 야간근로시간 중복)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1일 전일근무제 시행의 경위와 과정,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사이의 1일 전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의 임금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여부를 결정하였고, 법정수당의 규모도 함께 고려하였고, 그에 따라 1일 전일근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2일차 근무로 간주되는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율 50%를 적용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여 임금협상을 하였더라도 임금총액에 큰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를 포함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은 1일 전일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감안하여 월 소정의 근무일인 만근일 24일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해야 하는 월 기본급을 재산정하면, 원고들의 임금인상률은 근속연수에 따라 대체로 28% ~ 30% 정도에 이르러 매년 노사 합의 당시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는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로부터,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 총 합계 3,087,289,600원,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 총 합계 3,169,891,900원,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총 합계 4,278,622,978원 상당의 각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의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의 당기순손익은 -5,298,533원,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의 당기순손익은 -1,160,750,256원,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의 당기순손익은 -689,507,358원에 이른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노선이 일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구조적 특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기간 내에 영업이익을 급격히 증가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와 같이 1일 전일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추가 채무로 인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만근초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월 만근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0. 7. 1.부터 2013. 1. 31.까지 월 만근일인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시급 × 8시간 × 50% × 월 만근일 초과일수」 에 해당하는 금원을 만근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고, 그와 같은 휴일근로수당이 만근초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점, 2 특히 피고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에 대하여 노선별로 정하여진 월 소정의 근무일인 만근일 24일(1일 전일근제 시행에 따른 오전과 오후 근무로 인한 2일 근무 간주 포함)과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무급휴일에 해당하고, 무급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여 그와 같은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만근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3 원고들이 월 만근일인 24일 초과한 근로가 휴일근로 외에 곧바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만근 초과 근로가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시간외 근로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따라 만근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외에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별도로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