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811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개인 메일로 발송하였을 당시 C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등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료를 중요한 내부 자료로 분류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반출하거나 외부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자료에는 피고가 언론에 발표한 해명(보도)자료 내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일부 공개된 내용 외에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영업 전략이 담겨 있는 공개되지 않은 내용의 문서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업성 분석의 핵심 노하우와 경영정보로서 상당한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면서 관리되던 손익계산서 등의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피고에게 여전히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중요한 내부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피고의 사장, 경영관리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노동조합위원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자료의 유출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하였고,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부여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위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나 비위내용에 대한 원고의 변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해임처분의 사유나 비위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위한 징계처분통지서에 해임처분의 사유나 비위내용이 다소 불충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위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 외에도 ① 원고가 'F', '[RE] : G'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자료를 피고의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원고와 원고의 처 개인 이메일로 발송한 것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피고의 중요한 내부자료를 유출한 행위로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유출행위를 하는 데 있어 원고에게 주관적 의도 내지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② 특히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피고와 관련된 모든 기업 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여 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임직원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포함한 내부 자료에 대하여 보안 USB를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외부 유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자신과 자신의 처 개인 이메일로 이 사건 자료를 각 발송하였을 뿐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 피고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의 복무규정 등 제반 규정에 명시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지속·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신뢰관계의 근간이 깨어져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부당하게 보복성 징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진현섭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