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5노168 판결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10. 5. 경 피해자 명의의 적금을 들어주었고 치과치료 등도 받게 해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평소 형님이라고 불렀고 피해자에게 폭언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약 3,7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성주 양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