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10. 17.자 2018나23956 결정

원고들은 피고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B, E은 2010. 12. 31., 원고 A, C, D는 2011. 6. 30.에 각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기말수당 등'이라 한다)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9.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기말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해당 순번 '미지급 수당 차액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3. 23.부터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