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257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7쪽 5, 6행의 "그로 인해 원고들은 2015. 8. 1.부터 더 이상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부분을 "그로 인해 원고들은 2015. 8. 1.부터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 A은 2025. 1. 1.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구 파견법 제2조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 B는

2003. 8. 8.부터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위 법에 정해진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원고 B를 계속 사용한 이상,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5. 8. 8.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원고 B는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 B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원고 B는 그 구분된 영역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는바, 원고 B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G를 포함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은 필요한 설비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었고, 업무방법도 독자적으로 개선하여 운용하였다. 또한 위 업체들은 근로자의 선발,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급계약상 당연히 요청되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즉 작업매뉴얼 등의 마련을 통해 도급업무의 수행 및 완성기준을 제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 2항<3>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이외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게 할 수 있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10쪽 10행부터 18쪽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의 문화적 요소 함양 및 피고 특유의 안전 전략 실천 등을 목적하는 J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의 고유한 역사·문화·방침 등이 반영된 교육이 차체·프레스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라면 그 소속을 불문하고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정보'로서 작업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니라거나, 단순히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내지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간주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3다14965 판결 참조).

원고 B가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군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 B가 최초 입사한 2003. 8. 8.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난 때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3. 나. 판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별지는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1) 원고 A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개정 파견법에 의하면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앞서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A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 A이 2009. 11. 2.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군산공장에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원고가 2009. 11. 2.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11. 11. 2.부터 위 원고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다) 피고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 불이행 및 임금 차액 상당의 금원을 미지급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장·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과 관련하여 살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사용사업주인 피고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야유회 지원금으로 기재된 별지 2의 'AQ열 19행, 31행 등' 부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피고의 2025. 4. 3.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별지 2의 'AQ열 19행, 31행 등' 부분은 야유회 지원금이 아니라 창립기념일 선물 30,000원 부분이고, 야유회 지원금 20,000원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하지 아니하여 제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2024. 7.까지는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 1년 간, 2024. 8.부터는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 2년 간 유아교육비로 분기별200,000원이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비과세소득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4, 1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L로부터 비과세소득으로 2023년에 2,300,000원, 2024년에 2,400,000원 합계 4,7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 A이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중간수입에 해당하므로 전액을 공제한다[한편, 원고 B도 ㈜M로부터 비과세소득 합계 1,103,230원을 받은 사실(갑 제126 내지 128호증)이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므로, 위 비과세소득이 공제된다 하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병합), 239031(병합), 239048(병합), 239055(병합), 239062(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피고와 G 사이의 도급계약을 2015. 7. 31.경 해지한 사실, 이후 군산공장을 폐쇄하여 피고의 군산공장 소속 정규직근로자들이 2018. 6. 1.부터 2019. 10. 31.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 합의서(을 제15호증)가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상위 200명을 피고의 다른 지역 소재 공장에 배치전환하기로 한 사실 및 실제로 근로자 일부에 대한 배치전환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와 G와의 도급계약 해지 및 피고의 군산공장 폐쇄가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2015. 7. 31.경부터 또는 군산공장을 폐쇄하였던 2018. 6. 1.부터 2019. 10.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기간에 관한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 주장을 전제로 한 피고의 휴업수당 관련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임금 차액 계산 과정에서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사용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도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향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임금 차액으로, ① 원고 A에게245,503,855원 및 그중 64,894,75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11.부터, 25,100,98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9. 23.부터, 나머지 155,508,11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8. 17.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8. 18.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8>의, ② 원고 B에게 502,321,927원 및 그중 64,466,08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11.부터, 34,084,0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9. 23.부터,339,776,1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8.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8. 18.부터, 나머지 63,995,63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15.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발생한 임금 차액에 대하여 각 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3년부터 매년 피고에게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원철(재판장) 김경선 이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