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4. 22. 선고 2008고정652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08고정652

판결선고

2009. 4. 2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면서, 2008. 8. 21. 20:00경 D으로 하여금 위 E의 선원실 내 화장실 라이팅 전원 결선작업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의 감전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시키거나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위험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D으로 하여금 당해 전로를 정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코팅 면장갑을 사용하여 결선작업을 하다 감전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무죄부분

이 사건 사고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같은 법 제68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도급인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 사고장소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열거하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위 조항 제14호에서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공중 전선'이란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나무기둥, 콘크리트 기둥, 철탑 등의 지지물을 이용하여 공중에 가설한 가공전선(overhead wire)으로서의 공중 전선(空中 電線)을 말하는바{노동부 질의회시 2001. 12. 18., 사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617 참조}, 선박내부였던 이 사건 사고장소가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게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의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