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 16. 선고 2014고단1880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80

판결선고

2015. 1. 1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 목포세무서에서, 2011년 2기(2011. 7. 1. - 2011. 12. 31.)에 유한회사 엠엠피로부터 공급가액 16,122,0000원 상당의 용접와이어를 공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엠엠피, 유한회사 동성이엔지, 유한회사 씨엠지엔지, 유한회사 이에이치이엔지 등 4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12장 합계 571,4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엠엠피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거짓으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세무서로부터 통고처분된 금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유한회사 이에이치이엔지로부터 거짓으로 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경정된 세금은 납부한 점, 2006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