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0. 27. 선고 2015고단846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46

판결선고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부터 2015. 6.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6. 1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대양로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우회도로를 북항 방면에서 목포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속력을 많이 내는 곳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위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가드레일을 1회 들이받고, 이어 오른쪽 가드레일을 1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각 가드레일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도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의 부하직원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B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같은 날 16:00경 목포시 양을로 82에 있는 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14:00경 위 A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