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4. 26. 선고 2018고정284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84

판결선고

2019. 4. 26.

피고인은 (유한)B에서 2016. 1.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2016. 9. 30. 이직한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로부터 2016. 10. 21.부터 2017. 6. 17.까지 총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0,419,790원을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각 최초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 피의자는 (유)C에서 2017. 3. 2.부터 2017. 9. 30.까지 108일간 상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초 실업인정일인 2017. 3. 28.에 이 사실을 숨기고 27일분의 실업급여 1,172,23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108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4,688,91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부정수급액과 추징금을 모두 완납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