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11161 판결

거. D은 2017. 11. 1.경부터 친구인 K으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인접 토지 소유자의 남편인 L은 그 무렵 토지의 경계 부근에 배수관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보고서 경계 측량을 한 결과 이 사건 제2 건물의 일부와 배수관 등이 이 사건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것을 알게 되었다. L은 2017. 11. 9. 무안군에 공사의 중지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D은 2017. 11. 20.경 이 사건 제2 건물을 52.5㎡ 확장하여 증축하였다.

너. 무안군은 2017. 11. 28. 원고가 이 사건 제2 건물을 허가 없이 개축하고 신고 없이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건물을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8. 2.경 이 사건 제2 건물을 철거하였다.

더. D은 2017. 11.경 피고들이 공사 등 비용을 횡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2019. 4. 24. ‘피고 B이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57,600,037원이고, 보수로 받아야 할 금원은 59,280,000원으로서 그 합계는 316,880,037원인데, D이 공사 등 비용 및 피고 B의 보수로 송금한 금원은 284,459,240원이므로, 피고들은 D으로부터 받은 공사 등 비용을 모두 공사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러. D은 피고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춘천) 제302호로 항고하였으나 2019. 6. 24. 항고가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2982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23.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머. 피고 B은 2020. 1. 6. D이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20. 3. 17. 피고 B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D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30호증의 기재, 증인 L, J, M, K의 증언, 무안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사무를 위임하였으므로, 피고 B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B은 공사기간인 2017. 10.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물을 개축하고 증축하여 건물이 철거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J에게 지급한 설계용역계약 대금 11,000,000원과 피고 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84,459,240원의 합계 295,459,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피고 B과 공사기간을 2017. 10. 31.까지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B과 공사기간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물 완공 시까지 피고 B에게 일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건물 완공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과 공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B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물을 개축하고 증축하여 건물이 철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 건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개축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증축되어 시정명령에 따라 철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를 직접 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사에 필요한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건축주인 원고에게 있는 점, ② D이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 건물의 수리를 하도록 하면서, 명시적으로 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한 바는 없는 점, ③ D이 피고 B으로 하여금 하게 한 업무는,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건물 수리 공사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 B이 명시적인 지시 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리 공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 공사에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고 허가 등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고 B은 이 사건 제2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이 공사현장을 떠난 후 D이 이 사건 제2 건물을 증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제2 건물이 철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원고로부터 N 자재 비용 6,735,950원, O 물품 비용 300,000원, P 자재 비용 5,613,800원을 과다하게 받았고, 원고는 피고들이 실제로 공사 등에 지출한 비용과 피고 B의 보수 합계액보다 3,049,570원을 피고들에게 더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해당 금원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D이 피고들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이 ‘피고 B이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57,600,037원이고, 보수로 받아야 할 금원은 59,280,000원으로서 그 합계는 316,880,037원인데, D이 공사 등 비용 및 피고 B의 보수로 송금한 금원은 284,459,240원이므로, 피고들은 D으로부터 받은 공사 등 비용을 모두 공사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원고로부터 공사 등 비용을 과다하게 받았다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 등 비용과 보수를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보다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57,600,037원이고, 보수로 받아야 할 금원은 59,280,000원으로서 그 합계는 316,880,037원인데, D이 공사 등 비용 및 피고 B의 보수로 송금한 금원은 284,459,24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 공사 등 비용과 보수로 316,880,037원에서 284,459,24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420,797원 중 피고 B이 구하는 30,245,66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이행청구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9. 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1. 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 날인 2021.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은 공사가 중단된 후인 2017. 11.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B이 공사 등 비용과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이행기를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에게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 1,100,000원, 4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한 일실수익 88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피고 C에게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 1,100,000원, 4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한 일실수익 317,864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소·고발 등을 할 때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 등은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가 공사 등 비용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면서 피고 B이 현금으로 결제한 비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장부에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점, ② 피고 C가 2018. 1. 18. 강원평창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남편이 물건 구입 내용을 잘못 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 다른 물건의 구입 금액을 올려서 장부를 작성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은 고소 당시 피고들이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고소 당시 피고들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윤민(재판장) 김달하 신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