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씩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24
판결선고
2020. 6. 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2. 1. 2.부터 목포시 D건물 E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7. 4.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9.경 피고인 A가 위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는 사실을 고용노동부 산하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숨긴 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0.경 위 회사 명의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주고, 피고인 A는 2017. 10. 11.경 목포시 평화로 5에 있는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마치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위 센터 소속인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여 2017. 10. 12.경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1,1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27.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7,338,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의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계좌내역서, 네이트온 메신저출력본, 각 이메일, 급여대장, 거래내역서, 메신저 내역, 내사보고(피내사자 급여지급 관련 자료제출), 계좌내역, 내사보고(피내사자 근로사실 관련 자료), 각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근로계약서, 육아휴직신청서 등 사업주 제출자료 첨부), 근로계약서, 육아휴가 신청 및 승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급여대장, 출근부, 경리직원 책상달력 사본, 회의록, 압수물 분석결과, 디지털 분석보고서, 급여지급 관련 문자메시지, 업무관련 자료, 급여정산 내역,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주식회사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