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 29. 선고 2020가소5275 판결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실제 대표자 D이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금액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약식명령(광지지방검찰청 2020년형제28154호, 광주지방법원 2020고약5604)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사건은 원고들이 D이 아닌 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에 '사업장명'으로 기재된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판사 강나래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