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합11341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 및 해임 통보는 상법 제567조, 제385조 제1항 및 피고 정관에서 정한 이사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해고 및 해임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 및 해임 통보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원고를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없고, 원고에게 그 결의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도 구한다.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이후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7. 10. 2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고 및 해임 통보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가 미지급 급여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고 및 해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미지급급여를 구하는 이행의 소가 제기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 및 해임 무효 확인의 소의 심판대상(소송물)은 해고 내지 해임의 무효 여부 자체로서, 피고와 근로관계 내지 위임관계가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미지급 급여를 구하는 이행의 소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의 존부가 심판의 대상이어서, 위 이행의 소만으로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 즉 근로자 내지 이사로서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 및 해임 무효 확인 청구가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하에서는 이 사건 해고 및 해임 통보와 이 사건 해임 결의가 모두 원고에 대한 피고 이사직에서의 해임 통보 또는 해임 결의임을 전제로 그 이사 해임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및 해임 통보 이후 피고 이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명시적으로 피고에게 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및 해임통보를 통해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법 제567조, 제385조 제1항은 유한회사의 이사는 언제든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에는 이사의 해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 및 해임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고를 피고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및 해임 통보는 이사 해임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해임 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효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 및 해임 통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무효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2018. 9. 12.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서 C, E, F(총 출자좌수 24,892좌)이 출석하여, 그 전원의 동의로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상법 제567조, 제385조 제1항, 제434조에 의하여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2/3 이상(23,334좌), 그 총 출자좌수의 1/3 이상(11,667좌)의 수에 의한 결의로서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에는 이사에 대한 별다른 해임절차나 해임사유를 두고 있지 않은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 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임 결의가 피고에게 통보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한회사에서의 이사 해임 결의를 해당 이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해임 결의의 유효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상법 제567조,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의하면,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 정관(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제17조), 그 임기가 지난 후 이사직을 유지한 사람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원고의 잔여 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임기가 지나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해임이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임기 만료 전의 해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거나, 형사고소 사건에서 원고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민사소송 및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피고의 자금을 일부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자금 운용 및 거래처 대금 수금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임에도 위와 같이 피고의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하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와의 신뢰가 유지되기 어렵게 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및 해임 통보 이후 장기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피고와 민·형사분쟁을 이어 왔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점, ④ 회사와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로서, 회사의 소유자인 사원들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그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의미로서의 해임 결의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이사직에서 적법하게 해임된 후인 2018. 9. 13.부터의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재판장) 박상훈 신호승

각주1)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고 및 해임’은 피고 이사직에서의 해임을 의미한다.

각주2)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출자좌 중 5,250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을 제4호증(2016년 주식등변동상 황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7,000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망 D가 사망함으로써 망 D의 출자좌(14,000좌)는 처 C, 자녀 E, G, F에게 각 법정상속분(C 4,676좌, 나머지 각 3,108좌)에 따라 상속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가합11341

판결선고

2021.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