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합11119 판결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해양수중공사업 등을 하고 있다. 피고는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D은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으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D은 친구 사이이다.

E은 무게 1,500톤, 재질 강, 길이 80m, 너비 20m, 깊이 25m인 플로팅도크(Floating Dcok,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선박은 전남 고흥군 소재 F조선소 안 해양에서 침몰하였다.

피고는 2017. 11. 10. E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씽커 9개 및 앵커체인 9조 등 일체의 부속물 포함)을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고철로 매각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인양을 부탁하면서 그 용역대금에 관한 견적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8. 이 사건 선박의 인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12. 19. G(상호: H)와 추후 인양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대금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인도 시기 2018. 1. 15.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2. 22.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잠수사 I, J, K, 잠수보조사 L과 함께 수중에 있는 이 사건 선박을 둘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1. 15.경 주식회사 M로부터 800톤급 해상크레인을 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여 이 사건 선박의 앵커체인 3조를 인양하였으나, 절단한 각 선체는 해상크레인의 중량을 초과하여 인양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8. 2. 10.경 주식회사 N로부터 1,200톤급 해상크레인을 7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여 2018. 2. 27.경 이 사건 선박을 인양하였다. 인양 당시 해상크레인의 중량 계기판에는 둘로 나뉜 각 선체의 무게가 1,017톤과 997톤으로 표시되었다.

피고는 2017. 12. 21.부터 2018. 2. 27.까지 G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23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7. 12. 21.부터 2018. 4. 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합계 19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2. 8. J에 대한 2017. 12. 22.부터 2018. 2. 13.까지의 임금 10,935,480원, L에 대한 2017. 12. 24.부터 2018. 3. 7.까지의 임금 5,583,330원, K에 대한 2017. 10. 31.부터 2017. 11. 6.까지 및 2017. 12. 22.부터 2018. 1. 18.까지의 임금 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887). 원고는 2019. 2. 25.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9노423),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 판결은 2019. 1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6. 4.부터 2019. 9. 11.까지 D에게 이 사건 선박의 인양과 관련된 용역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피고는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답변만 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10. 15. 피고에게 2019. 10. 30.까지 이 사건 선박의 인양과 관련된 용역대금과 뒤에서 보는 O 인양 용역대금, P 어선 인양 용역대금, 목포 Q 어선 인양 용역대금, R 선박 임대료, 신항만 컨테이너 고박 용역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선박 인양에 관한 용역대금 청구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I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양 작업 실패 후 이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인건비와 해상크레인 임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선박의 무게가 1,500톤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선박의 대략적인 무게를 알고 있었다. 반면, 수중에 침몰해 있는 선박의 무게를 측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원고로서는 사전에 이 사건 선박의 무게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선박의 무게가 1,200톤임을 전제로 인양 작업에 관한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초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여러 개로 소분한 뒤 250톤급 해상크레인과 잠수사 4명, 잠수보조사 1명을 동원하여 1.5개월간 인양하는 내용으로 견적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두 번의 변경을 거쳐 800톤급 해상크레인과 잠수사 2명, 잠수보조사 1명을 동원하여 1개월간 인양하는 내용으로 최종 견적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용역대금은 2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1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되었다. 계약의 교섭 단계에서는 견적을 제시받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이나 계약의 세부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결과적으로 용역대금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최종 견적서상의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종적인 인양 방법과 기간 등의 결정에 있어 피고의 의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박의 인양에 잠수사로 참여하였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1. 중순경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인양을 의뢰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무게가 약 1,200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원고의 견적서 작성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선박의 무게가 1,200톤이라고 듣기만 하였다.’, ‘800톤급 해상크레인으로는 인양 작업이 불가능해지자, 인양 작업자들의 숙소에 원고, D, 잠수사들, 피고의 이사인 S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고, 원고와 D이 더 큰 규모의 해상크레인을 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원고가 D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자, D은 추가공사비는 걱정하지 말고 서둘러서 인양 작업을 끝내 달라고 하였다.’, ‘인양 당시 이 사건 선박의 무게는 2,000톤이 넘었고, D은 선박의 무게가 2,000톤이 넘으니 이 사건 부속물에 대해서는 인양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선박 인양 작업에 관한 임금을 미지급하여 I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I이 일부러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I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양 실패의 주된 책임은 당초 이 사건 선박의 무게를 잘못 고지한 피고에게 있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자비를 들여 추가적인 인양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다. 즉, D으로부터 추가 비용 부담에 관한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 원고가 인양 작업을 계속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선박을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선박을 절단하는 작업 등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으므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이 사건 선박을 인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는 인양 작업이 실패하였을 무렵 이 사건 선박의 무게가 적어도 1,600톤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박으로부터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양의 고철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에게는 인양 작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인양이 완료된 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용역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잠수사인 K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산을 압류당할 상황에 처한 사실까지도 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이 용역대금의 지급을 이미 완료하였다거나, 자신에게 최초 인양 작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고 추가적인 인양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도 없다는 식의 항변을 하지 않고, 단지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비용 부담에 관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나아가 원고가 인양 작업을 위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계약의 교섭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견적서가 오간 경우에는 최종 견적서를 바탕으로 계약의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제시한 견적서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해상크레인의 규격이 800톤급으로 서로 동일한 점, 이 사건 선박의 인양 작업에는 원고가 제시한 최종 견적서의 기재와 달리 잠수사 1명이 더 동원되었는데, 최종 견적서의 용역대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추가된 잠수사 1명의 인건비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더하면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은 원고가 제시한 최종 견적서에 따라 정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최종 견적서의 항목별 단가를 추가 인양 비용 산정에 대한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O 인양에 관한 용역대금 청구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판단

P 어선 인양에 관한 용역대금 등 나머지 청구

소결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200톤 무게의 선박을 인양해 주어야 함에도, 원고가 인양한 이 사건 선박의 실제 무게는 942톤에 불과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매수인인 G로부터 부족한 무게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40,000,000원을 삭감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부속물을 인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고는 이 사건 부속물의 가액인 72,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인양용 체인 임대료 7,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98,850,000원[= 매매대금 삭감액 40,000,000원 + 이 사건 부속물 가액 72,000,000원 + 인양용 체인 임대료 7,000,000원 – 피고가 자인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 20,150,000원(= O 인양 용역대금 5,000,000원 + P 어선 인양 용역대금 6,000,000원 + 목포 Q 어선 인양 용역대금 6,000,000원 + R 선박 임대료 2,300,000원 + 신항만 컨테이너 고박 용역대금 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선박 무게 과소 달성 부분

이 사건 부속물 미인양 부분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물을 인양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속물 중 일부를 인양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속물을 인양할 필요가 없다는 D의 말에 따라 인양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을 제1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속물의 가액이 72,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인양용 체인 임대료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