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1. 28. 선고 2022가단5375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A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염전에서 76,472,115원<1>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76,472,1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원고 A의 퇴직금 10,108,697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10,108,6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이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B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5. 3.부터 2015. 10.까지 및 2017. 6. 22.부터 2021. 11.경까지 염전에서88,382,213원(= 9,674,740원 + 78,707,473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88,382,2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원고 B의 퇴직금 8,533,65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8,533,6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이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C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염전에서 77,734,11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77,734,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원고 C의 퇴직금 9,782,61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9,782,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이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D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4. 7.경부터 2021. 5.경까지 염전에서 115,386,950원(= 39,307,470원 +76,079,48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115,386,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원고 D의 퇴직금 12,248,241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12,248,2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이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허위로, 피고측은 2011년 염전에 장애인을 고용하여 민, 형사상 고초를 겪은 경험이 있어 그 이후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염전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원고들은 취업 당시 직업소개소를 통해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L파출소 직원이 입회하여 취업상담을 하면서 장애인이 아니라고 피고측에 통보하여 원고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측은 원고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법에서 정한 퇴직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며 노동 착취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 지급 또는 퇴직금 미지급 관련 피고 E, F, G 중 일부 피고의 단독 또는 위 피고들 중 일부의 공동범행으로 별도 시기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위 피고들이 가족관계로서 해당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운영하였고 하나의 유기적 조직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원고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 또는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관련 형사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판시한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F, G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A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염전에서76,472,115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76,472,1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A에게 퇴직금 10,108,697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10,108,6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이 위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는바, 위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F, G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B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염전에서 9,674,740원 상당의, 2017. 6. 22.부터 2021. 11.경까지 염전에서 78,707,473원(= 8,395,020원 +70,312,453원) 상당의 각 노무를 제공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88,382,213원(= 9,674,740원 + 78,707,4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B에게 퇴직금 8,533,65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8,533,6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이 위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원고 B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는바, 위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G, F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C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염전에서77,734,11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77,734,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C에게 퇴직금 9,782,61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9,782,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이 위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원고 C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는바, 위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G, F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D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4. 7.경부터 2021. 5.경까지 염전에서 115,386,950원(= 39,307,470원 + 14,661,540원 + 61,417,94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115,386,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염전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D에게 퇴직금 12,248,241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퇴직금 12,248,2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이 위 피고들의 불법 노동착취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원고 D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는바, 위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E, G, F은 공동하여, ① 원고 A에게 101,580,812원(= 미지급 임금76,472,115원 + 퇴직금 10,108,697원 + 위자료 15,000,000원), ② 원고 B에게 111,915,865원(= 미지급 임금 88,382,213원 + 퇴직금 8,533,652원 + 위자료 15,000,000원), ③ 원고 C에게 102,516,720원(= 미지급 임금 77,734,110원 + 퇴직금 9,782,610원+ 위자료 15,000,000원), ④ 원고 D에게 142,635,191원(= 미지급 임금 115,386,950원 + 퇴직금 12,248,241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로서 원고 D(퇴직일:2021. 5. 19.)은 2021. 6. 3. 이후로 원고 D이 구하는 2021. 11. 1.부터, 나머지 원고들(각 퇴직일: 2021. 10. 31.)은 2021. 11. 15.부터 원고들이 구하는<2> 이 사건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각 위자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1. 1.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H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 G, F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H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

1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76,662,115원', '76,472,115원'이라고 혼용하고 기재하고 있지만 합계 금액과 관련 형사판결문을 고려할 때 위 '76,662,115원'은 '76,472,115원'의 오기로 선해한다.

2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고들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청구취지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