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단60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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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월수입이 300만 원에 미달하여 2021. 7.경부터 2023. 1. 18.경까지 이 사건 약정 제2항에 따라 생활보장 명목으로 피고에게 합계 30,047,525원을 선지급하였으나, 위 선지급금은 그 이후 피고 수입금 등으로 충당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는 2023. 1. 20. 법무사 사무소를 퇴사한 이후에도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47,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약정 제1항 등이 법무사법에서 금지하는 동업약정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제2항은 민법 제137조 단서의 일부 무효 예외의 법리에 따라 유효하다. 원고는 법무사 운영수익이 아닌 원고 개인 소유의 돈으로 피고에게 30,047,525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0,047,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약정은 법무사와 법무사 아닌 자 사이에 이루어진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으로 법무사법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선지급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만으로는 법무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법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무사법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된다. 나아가 동업계약의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경우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법무사의 사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위 법무사법 규정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와 법무사 아닌 자 사이에 이루어진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 또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4. 9. 2013다357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법무사와 법무사 아닌 자 사이에 법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체결된 동업약정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전부 무효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수익금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약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준

각주1)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7. 4. 약정서 제1항의 공제 항목에 ‘사무실 임대료 50만 원’을 추가하였다(갑 제2호증의 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