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5. 21. 선고 2024가단5263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5,710,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또한 사업주는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의 정비 ·청소 · 검사 · 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계는 청소 과정에서 회전하는 칼날이 외부에 노출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이에 대해 피고는 평소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기계 청소 시에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절대 혼자서 작업하지 말 것을 주의시켰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기재는 피고의 언니로서 원고와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는 E이 작성한 문서여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청소와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계에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 표시나 청소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에 관한 설명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청소 작업을 수행하도록 피고가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인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는 기계 본체및 벽면에 부착된 각 전원 스위치 중 하나만 꺼져도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만연히 이 사건 기계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청소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참작하되,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60%(원고의 과실비율 40%)로 제한한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원고가 지출하게 될 향후 보조구 비용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2,682,01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3,638,525원(= 재산상 손해액 15,638,525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민

각주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52633

판결선고

202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