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1. 26. 선고 2024고단617 판결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매점을 운영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을 받거나 장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돈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3. 27.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이 나오는대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C요양병원의 국장이었던 F이 피고인이 보냈다고 하면서 왔으며, F과 함께 G조합에 가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4. 17.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곧 건강보험공단 청구금도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청구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고, F과 함께 G조합에 가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6. 8. 피고인에게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이 왜 안 나오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이 "지급이 정지되어서 아직 안 풀렸다. 5,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청구금이 안 나오면 장인어른이 3억 원을 해주기로 했으니 그것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며, F과 함께 G조합에 가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8. 14. "청구금이 풀리면 돈이 나오고 장인어른이 3억 원을 줄 수도 있고, 본인도 7억 원의 대출을 준비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동생과 남편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8. 6.경까지 C요양병원에서 국장으로 근무한 F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F은 수사기관에서 '2018. 3. 27.경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 간호과장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통 25일경에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을 청구하면 다음 달 5일에 청구금이 나오니 그것을 받아 일부라도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98쪽).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위 수사기관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F은 이 법정에서 '2018. 4. 17.경 피해자가 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자신에게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이 언제 나오는지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면 F에게 굳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2018. 6. 8.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에게 가서 "5,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청구금이 안 나오면 장인어른이 3억 원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으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3. 27.경과 2018. 4. 17.경 F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빌려온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신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사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빌려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병원장인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요양병원의 운영 또는 피고인의 재산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F은 이 법정에서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 C요양병원은 부식업체 대금이나 직원 월급이 밀릴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무렵 C요양병원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의료)급여청구채권 등을 가압류하였는바(증거기록 182쪽),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더라도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장인으로부터 3억 원의 돈을 받을 수 있었다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사된 피고인의 재무 상태는 2019. 3. 15. 기준 자산 약 22억 원, 부채 약 70억 원이었는바, 자산에 비해 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9. ~ 10.경 피고인의 채권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빚이 너무 많고 병원 직원들에게 3개월 이상 월급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에 부채가 있어 청구금이 압류된 상태라 지급받기 어렵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빌려도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요양병원의 재무 상태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요양병원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19.경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한 돈에 관하여 매월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65~66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서를 작성한 이후 1,4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액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를 적극적으로 변제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