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7. 22. 선고 2014가단70980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6, 8, 9호증, 을다 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4, 7, 10, 11, 12호증, 을다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가 2008. 9. 22.부터 2010. 3. 9.까지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2010. 3. 9.부터 2013. 3. 9.까지는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던 사실, 피고 A의 전처인 H이 2007. 5. 25.까지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2007. 5. 25.부터 2010. 3. 9.까지는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던 사실, 피고 A와 H이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중 각 30%를 소유한 주주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던 사실, 피고 A가 수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대표이사인 G과 함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한정근보증을 한 사실, 피고 B의 남편인 I이 피고 B의 소외 회사 입사 이전인 2007. 5. 25.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가 1, 2, 4, 6호증, 을나 1, 2, 3, 4, 7호증, 을다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2009. 2.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무장소와 근로시간, 업무내용, 고정급의 보수 등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주로 소외 회사의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 B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피고 A, B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피고 A, B은 재직기간 동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사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선정당사자 F이 신청한 소외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사건에서 자신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 A, B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책임이 있음을 자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 A, B이 소외 회사의 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 A가 자금을 출자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배당을 받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A가 가진 소외 회사의 주주 내지 등기임원이라는 지위와 피고 B이 가진 사장이라는 지위는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위 피고들의 경우 매일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G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을나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이 2012. 4. 17. 피고 B에게 합계 1,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위 일시경 퇴직금의 일부로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A, B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