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9. 28. 선고 2017가합10009 판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생략)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여 유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해고통지서에는 '서비스업종의 운전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미달로 B 사규에 맞지 않아 해고를 통지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취업규칙 제59조 해고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② 원고로서도 이 사건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만약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라면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의 인정사실, 거시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5. 7. 이후 원고에게 기본급과 수당을 합하여 매월 2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피고로부터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1,0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6.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2,080만 원(= 월 임금 260만 원 × 12개월 - 1,0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7. 1.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538조 제1항), 사용자가 무효인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 8, 10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장과 달리 원고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2016. 7. 18.과 2016. 7. 26. 원고의 주소를 '순천시 E'으로 기재하여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주소는 원고의 실제 주소와 달라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점, ③ 위 주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와 동일한데, 이는 판정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의 세부 주소가 빠진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복직명령서를 송달받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④ 피고는 2016. 9. 21. 원고의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여 복직명령서를 다시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6. 9. 23. 이를 송달받아 피고의 대표사원인 F에게 '복직명령서를 받았으며, 내일부터 몇 시까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를 문자로 문의한 점, ⑤ F은 '상중'이라고만 답변하였고 원고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복직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점, ⑥ 원고는 위 복직명령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2016. 9. 24. 바로 피고의 사무실로 갔으나 문이 잠겨 있자 문 앞에 '복직 통보를 받고 출근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기다리다가 들어갑니다. 복직 (재)통보 바랍니다'라는 쪽지를 남긴 점, ⑦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6. 9. 24. 이후 피고의 복직 재통보를 기다린 것을 탓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⑧ 이후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인하여 반송된 점, ⑨ 피고는 2016. 11. 23. 다시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그 다음날 원고에게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복직명령서를 다시 발송하여 도달한 2016. 11. 24.까지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2016. 11. 24. 이후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다시 복직 통보를 받았음에도 복직하지 않았고, 복직에 응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원고는 위 재통보일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위 2016. 11. 24.까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미지급 임금은 17,680,000원(= 260만 원 × 10.8개월 - 10,4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박상준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