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2. 7. 선고 2017가합1166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57,703,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갑 제1 내지 9, 11, 12, 14, 15, 16, 18호증, 을 제5호증의 4,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11. 4. 4.경 C로 전적할 당시 C의 대표이사 G는 원고에게 정년을 만56세에서 만60세로 연장해주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만56세로 정년퇴직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4년간의 정년 단축에 따른 일실임금액 357,703,590원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 회사는 흡수합병에 따라 C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먼저 원고와 C 사이에 원고의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6, 제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갑 제2, 6, 7,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 원고는 C로 전적한 후 2013. 4. 23.경 C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다.

당시 C의 정년은 56세였는바, 다른 직원과 달리 원고에 대해서만 그보다 4년이나 많은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다분히 이례적인 근로조건으로서 명시적인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원고 주장과 같이 C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구두로만 정년 연장을 약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정년 연장은 회사의 근로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 전체의 임금제도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으며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사회 등 내부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C의 경우 대기업인 피고 회사의 계열사로서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른 지침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주장과 같이 당시 C의 대표이사 G가 정년연장을 언급하였다면, 이는 이미 피고 회사의 정년이 2011. 1. 1.자로 연장된 상태에서 원고 등 파견직원들을 상대로 전적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향후 C도 피고 회사에 준하여 정년 연장을 '추진'함으로써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정년 연장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언급으로 보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무조건적으로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정년 만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는데, ① C의 대표이사 G가 부당하게 원고에게 정년이 56세로 정해져 있는 C로 전적하도록 강요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를 사직하고 C로 전적하도록 하고, ② 피고 회사도 '파견직원 관리협약'상 파견직원 보호의무에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파견 중 퇴직하게 하였으며, ③ 그 후 피고 회사는 C에 정년 연장 협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정년 연장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결국 C로 하여금 정년 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④ C은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채용함에 있어서 원고만 부당하게 차별하여 재채용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스스로 불법행위를 한 자로서(위 ②, ③) 또는 흡수합병에 따라 C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위 ①, ④) 원고에게 4년간의 정년 단축에 따른 일실임금액 357,703,59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 제34, 5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대표이사이던 G가 피고 회사의 정년이 2011. 1. 1.자로 만58세까지 연장될 즈음부터 원고를 포함한 파견직원들을 대상으로 C로 전적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당시 G가 위 전적 권유행위를 통하여 사회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였다거나 원고 등 파견직원들이 C로 전적하는 것 자체가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등 위 행위가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의 강요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 을 제34,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C은 2009. 9. 1. 원고를 포함한 파견직원들과 관련하여 '파견직원 관리협약'을 맺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파견직원 본인이 원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직원에 대하여 파견기간 동안 신분상의 불안이 없도록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제5조 제1항), 피고 회사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유지하여 파견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C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제6조 제3항)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파견직원 보호의무는 파견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에 그치고 파견직원의 의사에 기한 퇴직을 방지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퇴직한 동기가 당시 C의 대표이사이던 G의 권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기한 강요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퇴직은 피고 회사에 복직할 경우와 C로 전직할 경우의 보직, 임금, 정년 등의 이익·불이익을 비교 형량한 원고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D과 각 65%, 35%의 비율로 투자하여 C을 설립하면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인사노무와 재무관리를 피고 회사에서 구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에 피고회사에서 지정한 G를 C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인사노무의 주요규정을 제정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합작투자계약에 근거하여 이후 C의 인사노무 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2013. 6. 18.경 C에 '그룹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정년연장 협의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C의 인사노무 정책의 일환으로서 정년 연장에 대하여 관여하는 정도를 넘어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하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채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재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거나 사용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전적자 8명 중 2013. 9. 30.자로 정년 퇴직하는 F, E이 1년 계약직으로 재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C이 원고에 대하여도 재채용을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C 또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훈(재판장) 정수영 원용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합11668

판결선고

2018.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