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단7252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올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올나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위 노동조합의 지회장이자 사건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이하 제1불법행위라고 한다).

또한,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사무실에 음성녹음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원고의 음성을 원고의 동의 없이 녹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C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C과 원고의 관계, CCTV 설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CCTV 설치 및 녹음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이하 제2 불법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의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C과 원고의 관계, 이 사건 각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C이 녹음한 내용을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원고의 고소·고발 행위로 인하여 갈등이 격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제1불법행위에 관하여 400,000원, 제2불법행위에 관하여 300,000원으로 각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각 위자료 합계 700,000원 및 그 중 300,000원에 대하여 제2불법행위일인 2015. 3. 26.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제 1불법행위일인 2015. 6. 4.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