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6. 27. 선고 2018가단8223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9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간호과 교수로서 간호교육인증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이 사건 역량개발비를 정당하게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B, C은 위와 같이 공제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D, F, G, H은 이 사건 역량개발비로 지급받은 각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역량개발비는 2017년 7월분 급여 중 미지급했던 금액(본봉의 50%)을 우선 지급한 것이어서, 그 후 피고가 전체 교수들에게 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때 원고들에게는 위 역량개발비 상당액을 지급하지 말아야 했는데, 착오로 원고들에게 이중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상계 처리가 이미 이루어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 원고 D, F, G, H은 위 역량개발비 명목으로 각 지급받은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K대학교의 2017년 7월분 교수 급여에서 본봉의 50%가 삭감됨에 따라 간호학과 소속 교수들의 이탈이 발생하자, 피고가 L 인증평가 관련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간호과 소속 교수들에 대하여 역량개발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지출결의서 작성, 교비회계 처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역량개발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역량개발비가 2017년 7월분 급여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급여가 삭감된 간호과 소속 교수들 중에서 간호과 인증평가 취득에 기여한 원고들에 대하여만 지급이 이루어진 점, ② 위 지급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역량개발비의 지급으로써 2017년 7월분 미지급 급여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2017년 7월분 미지급 급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역량개발비는 2017년 7월분 급여가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별도 합의에 기하여 지급된 수당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지급 합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2017년 7월분 미지급 급여와는 별도로 이 사건 역량개발비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7년 7월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18년 9월 당시 재직 중이던 원고 A, B, C의 급여에서 부당하게 이 사건 역량개발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으로서 원고 A에게 1,728,700원, 원고 B에게 1,453,900원, 원고 C에게 1,618,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D, F, G, H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역량개발비 관련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 F, G, H이 이 사건 역량개발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