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 27. 선고 2018재고정2 판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정674 판결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312 판결로 항소 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 1. 31.자 선고 2016도21031 결정으로 상고기각됨으로써 2017. 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1. 5.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로는 D과 J의 수사기관과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2016고단2774 무고사건의 공판절차에서의 진술, E, F, H, I, K의 수사기관 및 재심 대상사건의 공판절차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장비 일 똑바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D 팀장, D 팀장" 라고 말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개새끼가 임대장비나 잘하지."라는 말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D이 "반말하지 마시라고요, 반말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라고 말하면서 서로 반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언쟁을 계속하고 있을 뿐, 욕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당시 옆에 있던 H이 피고인에게 "형님한테 내가 반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이어린 제가 형님한테 뭐라고 반말하면 기분 좋겠나고."라고 말하자, 위 언쟁을 말리던 J 역시 "그렇지 내말이 그 말이지."라고 호응하는 내용도 확인되나,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언급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D은 2015. 3.경부터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음성녹음이 가능한 CCTV 2대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 앞서 든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팔짱을 낀 자세를 언급하면서 "CCTV를 틀어보세요."라고 말하자 D이 "CCTV 틀어볼테니까"라고 답변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D은 당시 CCTV가 작동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재심 대상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D은 언쟁이 시작될 무렵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위 녹취록상의 대화는 욕설이 있고 나서 한참 후의 대화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I, J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E은 이와 달리 녹취록에 기재된 언쟁 중에 욕설을 한 것으로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록 제2면 중 미확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지적하였다), H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날이 아닌 것 같다, 욕설은 들었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욕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F도 어느 부분에서 욕설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K는 욕설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다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들은 당시의 상황이나 욕설을 한 시점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답변을 하였다.

F은 재심대상사건에서의 증언 당시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렌툴기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랜툴을 그날 지급했는가요" 라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신문에 "그전에 구입해서 주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구매해 새 것으로 준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욕설이 나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같은 변호인이 "당일날 렌툴 지급이 확실히 있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진술하는 등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고정203 판결). 그런데 F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2015. 5. 13.경 D에게 욕설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서, F이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한 "그전에 구입해서 주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구매해 새것으로 준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욕설이 나온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면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 역시 기억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FH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있었던 손해배상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측의 요구로 재심 대상사건 공판절차에서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고단2774 무고사건의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P, 팀장 D 등의 요구로 재심대상사건 공판절차에서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라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4. 7.경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P, 팀장 D 등과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고, 이 사건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P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여 P이 2015. 6. 12. 유죄판결(선고유예)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정234, 200(병합), D을 휴게시간 미부여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J을 문서손괴죄로 각 고소하기도 하였다[D이 이 사건 모욕의 점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일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P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일자와 같다].

따라서 D과 J의 수사기관과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법정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 F, H, I, K의 수사기관 및 재심대상사건의 공판절차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5. 13.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5. 13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