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2. 4. 선고 2020고단1719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19

판결선고

2020. 12. 4.

피고인은 광양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매월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임금에서 각각 공제(원천징수)하여 대상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합 징수처인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대상 피해자 114명의 임금에서 2018년 4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4,883,000원을, 같은 근로자들인 대상 피해자 93명의 임금에서 2018년 4월분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1,672,380원을 각각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10.경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의 임금에서 2018년 4~12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08,427,190원, 2018년 4~12월분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08,526,630원, 2018년 5~12월분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7,484,610원을 각각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총합계 234,438,43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적 이익을 위한 유용으로 보이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기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 18. 4대 보험료 및 연체금이 납입된 점, 과거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고소인의 고소취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이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