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14. 선고 2020고단297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71

판결선고

2021. 4. 14.

피고인 A은 'C'를 한국전력공사 여수지사로부터 계약금액 5,939,870,400원에 도급받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시공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여수시 D에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자 E로 하여금 2020. 5. 11. 16:2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옆 도로에서 교통통제시설물(라바콘)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E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기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제1의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전기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전기작업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