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8. 23.자 2022과10603 결정

위반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A의 협력회사들이 출연하여 2021. 8. 9. 성립된 법인이다.

위반자는 정관에 따라 수혜대상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1년도 3, 4분기 장학금 지원을 집행함에 있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관련 근로자 61명(이하 ‘이 사건 지급유보 근로자’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 2,672명을 상대로 합계 3,463,981,555원(대상 자녀 3,852명)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급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이하 ‘이 사건 지청’이라 한다)은 2021. 12. 3. 위반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수시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자가 시행하는 사업, 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하였다.

이 사건 지청은 2021. 12. 6. 위반자를 상대로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협력사 근로자의 자녀 모두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급유보 근로자 61명에 대한 장학금 52,723,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기하여 위 지급유보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위반자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지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이에 위반자는 2021. 12. 31. 이 사건 지청에게 “이 사건 지급유보 근로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배제하였던 것이 아니고, 소송 계속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금사업 대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을 유보할 따름입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지청은 2022. 1. 3. 위반자를 상대로 과태료 1,500,000원의 부과를 결정하였고, 2022. 9. 5. 위반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다.

위반자의 ‘A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시행세칙’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반자가 이 사건 지청의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 사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이 사건 지급유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1> 해당 근로자들이 협력사 소속 직원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기금에 따른 장학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장학금 지원을 배제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위반자가 이 사건 지청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지청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