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2. 11. 선고 2024가단66638 판결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1> 다. 원고 측은 2021. 9. 16.부터 2024. 8. 1.까지 피고 법인 계좌에 합계 211,57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306,027원(= 미지급 임금 18,380,000원 + 퇴직금 18,926,0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을 통해 피고에게 피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나 피고 운영비용 명목으로 총 211,57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96,000,000원만 상환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15,570,000원(211,570,0000원 - 96,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5,57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매출만으로는 그 필요비와 유익비를 모두 납부할 수 없어 의무 없이 피고의 운영을 위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송금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5,570,00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상 2021. 9. 1. 이후 매출 및 급여는 원고가 인수하고, 피고의 사무실 인원 구성은 원고의 판단에 따르며, 피고 회사의 운영에 있어 모든 제반사항은 원고가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정한 사실(위 계약 제4 내지 6조), 원고가 2023. 3. 6.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2025.1. 24.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진정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의 출근일수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피고나 피고 대표이사도 원고의 출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근태관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2>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본 일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형식 등과 달리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할 은행 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 급여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6,420,000원을 뺀 나머지 18,380,000원(= 224,800,000원 -206,4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09,247원(= 18,380,000원+ 18,529,247원) 및 그중 18,38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18,529,247원에 대하여는 위 2024. 10.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측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대여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차용증이나 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5> 이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의 회계장부 등도 제출된 바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통해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등 참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등 참조).

따라 피고 회사를 운영한 기간 동안 약 29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인 211,57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환 받았음을 자인하는 96,000,000원을 뺀 나머지 115,570,000원(= 211,570,000원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인정하는 이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수

1'을'의 오기로 보인다.

2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원고 스스로도 형식적으로 피고의 '운영책임자' 내지 '위탁운영자'로서의 외양을 갖추고 있었음은 인정한다(원고의 2025. 7. 14. 자준비서면 4면 참조).

4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21. 5. 4.부터 피고 대표이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2024. 10. 11.까지의 기간은41개월 8일이다.

5원고의 2025. 10. 13. 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2, 3면 참조.

6원고는 앞서 본 대로 제1 예비적 청구원인으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병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등 참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사무관리자가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8789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제2예비적 청구원인인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7참고로 원고는 2023. 10. 24. 피고 회사 F 주임에게 '피고 대표이사가 오후에 20,000,000원을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14호증 제11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