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312 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2

판결선고

2020. 5. 28.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담양군 C에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전남 장흥군 D 소재 'E 보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6:20경 위 'E 보완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2세)를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후화된 철제지붕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지붕철거를 위해 근로자가 올라가야 하는 지붕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약 9.5미터에 이르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노후화된 철제 지붕위에서 발이 빠지거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작업장에 안전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방망,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지붕에 올라간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피해자의 좌측면 두부, 허리 및 골반 등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7:15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위 'E 보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약 9.5미터 높이의 퇴비공장 지붕위에서 작업을 함에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 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위 'E 보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퇴비공장 지붕철거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건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 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향후 구직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