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12. 8. 선고 2016고단222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2

판결선고

2016. 12.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D에서 염전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3. 3.경 피고인의 동생 E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 F이 지적능력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염부로 종사케 하고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3. 3.경 피고인의 염전에서, 피해자를 염부로 종사케 하였음에도 그 급여 514,150원(2003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110,283,9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10,283,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인 F이 피고인이 지시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심한 욕설을 하면서 때리거나, F이 그 부모가 거주하는 남양주로 보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남양주로 돌려보낼 것처럼 윽박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F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였다.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근로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준사기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사기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각 범죄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수개의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위 각 범행의 피해자는 F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한 점, ②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4. 3. 4.까지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염전 등에서 일하게 하였으면서도 최저 수준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 점, ③ 위 각 행위들은 전체적으로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3. 3.경부터 2014. 3. 4.경까지 저질러진 피고인의 준사기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각 포괄하여 1개의 범죄만이 성립한다.

그런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준사기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최종 범죄행위는 2014. 3. 4.경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면, 준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6. 6. 20.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위 각 범죄의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염전 등에서 일을 시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숙식을 해결하여 주기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일을 시켰고, 또한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받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제공한 노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① 피해자가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했던 일의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의 후견인이나 장애인 인권센터의 직원 등에 의해 그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근로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의 일시, 장소, 방법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도 납득할 만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바,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염전 일 등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폭언, 폭행, 협박 등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인 태도, 피해자의 갱생을 돕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 등에 비추어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 피해자가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