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2가단55735 판결

피고는 평택공장, 광주공장에 각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차량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자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08. 12. 12. 체결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0. 12. 20. 체결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 2008. 12. 12.자 단체협약과 같다(단, 제52조 제4호에 규정된 복지수당이 3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위 각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기본급, 위험수당, 직책수당, 복지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가족 및 독신수당, 근속수당, 야간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배제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2009. 9.부터 2012. 12.까지 각 지급받은 가족 및 독신수당, 근속수당,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는 별지3 '개인별 미지급 수당 내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 요지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고, 실제 근로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므로 고정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독신수당은 미혼자에 한하여 각 지급되고,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제52조 제6항의 야간수당은 단체협약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수당에 추가하여 주야 2교대 근로자의 야간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고,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 근로시간 내의 근로를 전제로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속수당

가족 및 독신수당

야간수당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