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구단10512 판결

판단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 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한쪽 눈의 실명 및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것이 모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장해이어야 하는 점에서, 현재 원고의 장해 중 이 사건 재해와 관계없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재해와 관계있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안은 안구제거술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좌안 눈꺼풀 운동기능장해가 있지만, 안구를 보호하기 위한 눈꺼풀의 기능장해는 의안삽입 상태인 좌안에 장해로 인정될 수 없는 점 ② 우안의 시력저하는 백내장, 녹내장 등 개인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일 이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상세불명의 백내장, 노년성 백내장, 결막 출혈 등으로 정기적인 안과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우안의 시력 저하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