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가단2699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의 2013. 10. 16.자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합계 22,753,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임금 1,231,940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받아 2013. 10. 23. 원고에게 위 1,231,9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임금 22,753,84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본문에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으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으로 각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직상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278 판결 참조), 이를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합의와 무관하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만일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이 지연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준

각주1)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35,906,594원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 소외회사로부터 22,753,84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