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구단161 판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의식이 소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한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요통'만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두통' 및 '의식장애'가 있었다는 표시가 전혀 없고, 2013. 3. 19. '○○○○○병원'이 작성한 초진소견서에도 재해 당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무릎 타박상만 있었을 뿐, '의식소실'이 없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두통, 의식소실 혹은 의식장애가 있었다가 보기 어려운 점, ③ 2013. 4. 22.자 ○○○병원 진료소견서의 '병명'란에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도 기재되어 있지만, 그 진료소견서의 '소견'란에는 "사고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X-ray 실시하였고,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3. 7. 본원에 입원. 간헐적으로 '머리가 띵하다'고 지속적으로 호소. 3. 7. B-CT에서도 특이 소견은 없었음. 교통사고 당시에 head trauma(두부 외상)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후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X-ray 및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일 후에 촬영한 B-CT(Brain Computerized Tomography; 뇌 컴퓨터 단층촬영)에서도 두부 외상이 있었다는 소견 혹은 '뇌진탕 관련 특이 소견'은 없었다는 것은 곧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뇌진탕으로 인한 의식소실 혹은 의식장애가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점, ④ '뇌진탕 후 증후군'이란 뇌에 큰 충격이 가해져 일시적 의식손실을 동반하는 뇌진탕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고 이후 수개월 정도 두통, 현기증, 불안증, 불면증, 집중력 저하 등의 자각증세를 보이는 적응장애인데, 재해 경위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뇌진탕으로 인한 뇌의 뚜렷한 기질적 손상이 있었다고 볼 만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단지 원고가 뒤늦게 일반적인 신체증상을 호소한 내용만 나타나고 있는 점, ⑤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이 작성한 '외래 진료 기록지', '진단서' 등에는 "2013. 3. 3. 택시 운전하다가 택시끼리 충돌하는 사고로 두부외상(뇌진탕)을 당함. 아주 경미(?)",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우울증), 뇌진탕 후 증후군", "2013. 3. 3. 교통사고로 두부외상을 입고 뇌진탕 진단으로 치료 받았음"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직후 원고에게 두부외상(뇌진탕)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의 사실인 '원고에게 두부외상(뇌진탕)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아무런 구체적,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다음 제대로 검증하지도 아니한 원고의 통증 호소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병원이 작성한 '외래 진료 기록지', '진단서' 등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요추부 염좌, 우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병 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