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구단895 판결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떠든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만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 중 내과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췌장염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고, 만성 췌장염에 대하여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 원고가 췌장염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응급실에서 페치린을 2~3일에 한 번씩 주사 맞고 있으며, 이는 만성 췌장염이 통증과 흡수장애가 주된 합병증으로 나타나 그 통증이 지속적이고 난치성이기 때문이고, 만성 췌장염으로 인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의 정신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난치성 통증으로 인하여 약물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정신과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서 우울기분, 수면자애, 불안, 물질의존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만성 췌장염 증상으로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증상은 우울, 불안 및 수면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들도 원고의 증상은 불안 우울증상의 악화보다는 물질 의존 때문이어서 승인 상병(공황발작, 우울성 장에)의 악화와는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인 점, ③ 피고 심사위원회 심의회의 또한, 현재 원고에게서 보이는 증상은 승인 상병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 질환인 만성 췌장염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함에 따른 물질의존성에 의한 우울, 불안 및 수면장애가 유발된 것으로 최초 승인 상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위 재요양 상병과 최초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