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초기760 판결

피고인들의 지위

피해자들과 U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피고인 E, D의 연대보증

U의 이 사건 아파트 부실시공

피해자들의 공사계약 해지통보

부실시공 도면의 작성 및 제출 등

엠비씨 방송국과 인터뷰 실시

피해자들과의 접촉

피고인 C, D, E은 2014. 3. 7.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피해자 S의 상무이사 AH, 기술부 이사 AI, 관리부장 AJ을 만나 "U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D, E에게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요구조건을 조언하였고 이에 따라 요구조건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 E, F은 2014. 3. 10. 16:00 광주 북구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AI, AJ을 만나 피고인 E은 "언론에 보도된 철근 배근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2개 더 있는데, 이걸 터뜨리면 S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를 무마하고 싶으면 5개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S 측 직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노임부분을 해결해 주고 U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봐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3. 11. 15:34 AI에게 전화하여 AI로부터 "실제로 그런 부실시공이 있었냐? 많이 놀랐고 직원들에게 많이 실망했다."는 말을 듣고 AI에게 "없는 걸 있다고 하면 우리가 형사 고발당한다. 나머지 일 벌어진 것도 더 있는데 내가 묵인해 주겠다. 민·형사상 서로 합의를 보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4. 3. 13. 10:00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AH, AI, AJ을 만나, 피고인 D은 "추후 피해자들에 벌어질 더 큰 일은 오늘 오후에 보면 알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나는 S가 문을 닫을 정도의 큰일을 알고 있다. 우리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터뜨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더 큰 부실시공을 언론에 폭로하여 피해자들의 존립 자체에 치명타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

주장의 요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U의 AE블럭 공사는 2014. 1. 무렵 지연되고 있었고 U의 채권자들이 U의 피해자 S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해자 S은 2014. 1. 29. U에 자재대금 등의 체불과 공기지연 등을 이유로 AE 블럭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보험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 항목에서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7조 제6항에 'U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피해자 S은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해자 S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 S은 2014. 3. 17.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여 2014. 1. 29.로부터 보증보험계약의 효력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책임(보증채무)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행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AE블럭 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 해지 당시 피해자들과 U이 정산한 공사대금은 32억 5,100만 원이고, 그 중 피해자들이 U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3,057,898,217원이며, 나머지 공사대금 193,101,783(=3,251,000,000-3,057,898,217)원은 U의 채권자들이 압류하였다.

피해자 S은 2014. 2. 12. AE블럭 공사의 잔여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58억 원, 공사기간 2014. 2. 12.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의 경우에도 사기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갈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갈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S이 AE블럭 공사 중 잔여공사에 관하여 AQ과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후속 공사금액 58억 원에서 미시공 잔여부분 5,039,000,000(=8,290,000,000-3,251,000,000)원을 공제한 761,000,000(= 5,800,000,000-5,039,000,000)원이 증액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S은 U의 공사지연 등을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고, U의 공사 지연으로 공사완공이 지연되자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AQ로 하여금 당초 U과 약정한 공사기한과 같은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증액이 필요하였으며, 피해자 S과 AQ 사이에 AE블럭 공사의 잔여부분에 관하여 설계 변경 없이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증액의 원인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에 있지 않고, 피해자 S이 AQ과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정에 의하면, AQ과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액된 공사비 7억 6,100만 원은 U의 채무불이행으로 증가된공사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S은 U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비 7억 6,100만 원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주장의 요지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074 판결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철근팀 반장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U 내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거나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지휘·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E 등이 피고인 F으로부터 부실시공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요구조건을 결정하거나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반면 위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엠비씨 방송국에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부분과 그 방법을 지적한 것은 실제로 현장소장으로서 부실시공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만 지급받으면 족할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 E 등이 얻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분배받지 않았다.

피고인 C, D, E, F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포괄하여)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피고인의 자녀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 C, D, E에게 귀속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임 및 그들이 데려온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조차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E이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피고인 E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도움을 주게 되었고 전체 범행을 지휘·지배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보유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피고인 C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처벌

피고인 D :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피고인 E :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및 집행유예 1회, 폭력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회

피고인 F : 도로교통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1회

피고인 A : 벌금형으로 2회 처벌, 1995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

피고인 B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피고인 C : 아내와 아들 1명, 건설업 종사 20년

피고인 D : 아내와 자녀 2명, 건설업 종사 4~5년

피고인 E : 아내, 아들 1명, 딸 2명과 동거, 건설업 종사 15년

피고인 F : 이혼, 아들(고등학생), 딸(중학생)과 동거, 건설업 종사 25년

피고인 A : 이혼, 자녀(6살) 부양, 건설업 종사 25년

피고인 B : 이혼, 아들 2명의 양육비 지급, 건설업 종사 18년

피고인 C, D, E, F : 각 징역 3년~30년

피고인 A, B : 각 징역 9개월~7년 6개월

피고인 C, D, E

피고인 F

피고인 A, B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E 징역 4년, 피고인 F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갈취당한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공표로 아파트 사업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기업 이미지 실추, 신뢰도 하락, 아파트입주민 등의 항의로 인한 경영곤란 등의 비유형적 손해는 장기간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초래하며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스스로 저가로 입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놓고도 저가수주로 인한 이익 감소액을 만회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는 등의 용납될 수 없는 이유로 아파트입주민 등의 생명과 생존의 기초가 되는 주거의 안전을 담보로 부실 시공하였으며, 이로 인한 아파트입주민 등의 위험과 불안은 장기간 계속되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