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11699 판결

피고는 광주 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2. 2. 25. 피고에게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3. 27.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월 급여 42,793,103원(월 기본급 1,700,000원, 5일 + 25개월분), 상여금 14,196,164원(연 기본급의 400%, 2년 + 32일분), 퇴직금 4,884,701원 합계 61,873,9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D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위반하여 원고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그 대표자인 D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873,96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피고가 2012. 2. 25.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피고의 정관 등

피고의 정관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 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유급 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연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피고의 조합업무규정

일반사무직원은 조합 업무의 능력과 경력을 갖춘 자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위에서 본 관련 피고의 정관 등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장이 유급 직원을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보수액은 매년 예산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