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구단83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뇌진탕이나 뇌진탕후증후군의 증세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재해로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고 뇌진탕 및 기타 병변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주치의는 현재 원고의 증세가 파킨슨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뇌진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요양 중 2회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모두 경미한 사고여서 뇌진탕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아니었고, 뇌진탕으로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상병 중의 하나인 뇌진탕 후에 나타난 질환이므로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인정사실

이 사건 재해 이전의 진료 내역(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 2006. 3. 6. 및 2006. 3. 10. '머리의 표재성 손상의 후유증'으로 진료 ㈏ 2012. 8. 31. '머리의 얕은 손상의 후유증'으로 진료

이 사건 재해 직후의 상황 ㈎ 2013. 11. 2.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입원

2013. 11. 2.(이 사건 재해발생 당일) "핸들(조향장치)에 머리를 부딪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 ㈏ 2013. 12. 14.부터 2014. 1. 29.까지 입원

위 ㈎의 퇴원 다음날인 2013. 12. 14. '파킨슨병, 협심증,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로 입원(본인 의료보호)하였다가 2014. 1. 29. 퇴원 ㈐ 2014. 1. 30.부터 2014. 2. 3.까지 입원

2014. 1. 30. 발생한 교통사고(자동차보험으로 처리)에서의 부상으로 다시 입원(본인 의료보호)하였다가 2014. 2. 3. 퇴원 ㈑ 2014. 2. 4.부터 2014. 3. 8.까지 입원

2014, 2. 4. 본인 건강보험으로 다시 입원하였다가 2014. 3. 8. 퇴원

의학적 소견 ㈎ 원고의 주치의(○○○병원)

상병명 : 뇌진탕후증후군

추가상병 사유 : 2013. 11. 2. 교통사고로 뇌진탕 수상 후 두통, 어지럼, 건망증, 우울감 등 후유증 호소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피고의 자문의

자문의1

요양 중 추가적인 사고, 파킨슨병의 기왕력, 임상심리학적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뇌진탕후증후군의 특이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

자문의2

이 사건 재해 후 2회의 뇌진탕 상병을 일으킨 추가 교통사고가 있었고, 과거력 및 현재 약물치료 중인 파킨슨씨병을 기왕증으로 투약 중이며, 동영상에서 볼 때 이 사건 재해가 상병을 일으킬 만한 중한 재해로 보이지 아니하고, 재해 직후 뇌진탕 상병을 치료 중 뇌진탕후증후군 척도검사는 의미가 없으며, 1회의 검사이므로 상당히 과장된 검사결과로 사료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2차 재해일인 2014. 1. 30.까지 요양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

자문의3

이 사건 재해 후 2회의 추가 교통사고 발생, 기존의 파킨슨증후군의 병력 등으로 보아 현재의 뇌진탕후증후군 승인은 타당하지 아니함

자문의4

요양 중 교통사고로 추가로 2회 수상한 적이 있다고 하며(원고 본인 진술), 이 사건 재해 이후에도 파킨슨증후군으로 투약 복용하는 기왕증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불승인함

지문의5

기존의 파킨슨증후군 병력이 있으며, 현 증상으로 보아 현재의 '뇌진탕후 증후군' 승인은 타당하지 아니함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으로 발병되거나 악화하여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료급여내역), 을 제8호증(원고1 사고 동영상)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2007. 6. 8.부터 ○○대학교병원 등에서 파킨슨병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온 사실, ② 이 사건 재해인 2013. 11. 2. 10:35경의 교통사고는 원고 운전 택시의 원쪽 앞바퀴 부분이 상대방 운전 승용차에 충격된 사고였으나 각 차량들의 당시 속도는 높지 않았고(위 택시의 당시 속도는 약 25~30km/h, 위 승용차의 당시 속도는 약 15~20km/h에 불과하였다), 위 택시의 파손 정도도 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당시 원고가 머리에 받은 충격 또한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이후에도 원고는 2회의 뇌진탕 상병을 일으킨 교통사고를 추가로 당한 적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존의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