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노2397 판결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 5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