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5노804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804

판결선고

2015. 6. 2.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형법 제34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양식장 일을 시킨 뒤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미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점, 취득한 이득액이 약 7,000만 원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수사가 이루어졌던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들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10여 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운영하고 있던 김치공장의 화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정한 임금보다 적은 금원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원심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작은아버지에게 5,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월 ~ 1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송귀연 심우승

각주1)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작은아버지인 F가 2010년경 피고인을 찾아가 가족들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피고인에게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