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35524 판결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포장용 비닐 등 제조업체 'E'의 근로자였던 사실, 원고들이 2016. 1. 26.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2. 10.부터 갚는 날까지 별지 목록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6. 1. 26. 사규에 따라 매주 1회 실시하는 금수통 검사를 하던 중 일부작업자의 금수통에서 음식물이 발견되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일부 작업자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작업장을 이탈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6명이 다음날부터 무단 결근하여 피고는 거래처에 납품할 제품생산을 하지 못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86,223,997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위 손해액을 6명이 균등분할하면 원고 1인당 14,370,666원이고, 이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줄 임금 등과 상계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을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