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고단486 판결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담당한 직원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초순 경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업무를 완료하면 이 사건 각 철거현장에 대한 철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통상적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가 완료되어 철거 공사가 마쳐지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폐기물 처리 업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어떤 현장의 철거업무를 진행하여 그 철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먼저 해당 철거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의 철거 공사를 마친 후 철거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 중 4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의 철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차일피일 위 미지급 대금에 대한 변제기한을 미루었다. 한편, 위 변명과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의 철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외상채무들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0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철거현장 중 일부는 개인업자인 J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J이 그 철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개인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알고 개인업자인 J이 의뢰인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29쪽).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철거업체를 운영하면서 철거 공사를 수행해 왔는데, 2012년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기존 거래업체들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후 외상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2014. 8.경에는 다른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누적된 채무 합계액이 약 6,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고, 2016. 2.경에는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31쪽).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2011. 10.분 임금을 2015. 2.경까지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재정상황과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외상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각 철거현장에서 철거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였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이 아닌 다른 철거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철거현장의 철거 공사가 완료된 후 5건의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이미 3건에 대한 공사대금 전부와 나머지 2건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2016. 3. 22.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도 작성하였으나, 그 공정증서상 기한까지 위 미지급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여러 차례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사기죄로 벌금 8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대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