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12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회식이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하에 열리기는 하였으나, 사전에 미리 약속된 것이 아니라 당일 공사작업이 예상보다 일찍 오전에 종료되어 우연히 열린 것으로 보이고, 서로 반말을 하였던 망인과 소외1의 평소 관계, 일당제인 고용관계의 성격, 당시 중간에 자유롭게 이탈한 근로자가 있는 등 회식 참석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식이 이 사건 공사 업무와 연속성 또는 연장선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식사 중 이 사건 공사의 작업방법에 관하여 대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술에 취하기 전 식사 초기 단계에서 주고받은 대화로서 이에 관한 다툼도 없어 이 사건 폭행의 계기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폭행은 술에 만취하여 서로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 등을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로 언성을 높여 싸우다가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 업무와 관련하거나 이에 파생하여 다툼이 일어난 것도 아니어서, 소외1 등의 폭행이 이 사건 공사 업무에 내재하거나 그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당시 망인이 먼지 소주잔을 집어 던져 소외1를 자극하면서 소외1의 공격을 도발하였고, 그 이후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멱살을 잡고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소외1의 행동은 상대방을 서로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로서 이는 직무의 한도를 넘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무와 관련 없이 망인과 소외1 등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로서 이 사건 공사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