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12417 판결

원고는 광주 서구 B에 본점을 두고 신문보급소를 운영하고 있다(사업장명: 'C', 관리번호: 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보험료, 연체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부를 구하는 독촉고지서를 이 사건 사업장 주소지로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는 각 부과처분 당시부터 '광주 서구 B'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변경되지 않은 사실, ③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5. 8. 28.경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로 '조사에 의한 보험료 사전부과 통지(2014년)'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④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구하는 각 최초 독촉고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은 사실, 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보험료 사전부과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독촉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부를 구하는 최초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2016. 6. 21.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독촉은 이미 부과된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한 최초 독촉고지 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및 연체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며, 이를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가사 이 사건 각 독촉이 최초로 원고에게 송달된 보험료납부독촉으로서 징수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선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부과처분에 관한 사유로써 그 후속절차로 행해지는 이 사건 각 독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는 점, 청구취지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훈(재판장) 박병곤 허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