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10670 판결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7. 2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2014. 7.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6. 11. 28. 피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6735) 기록을 열람하고, 이 사건 제1심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은 후에야 제1심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6. 12.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불금을 차용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이 E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선불금은 원고가, 성매매가 상시 이루어지는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위 선불금을 피고의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 21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권혁재 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