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노2880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주식의 장래성에 관하여 홍보하면서 정상적으로 Q 등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 W의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Q의 AW 모터 관련 기술력 등이 장래성이 있다고 믿었고 이에 사업에 참여하여 주식을 판매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주식 판매와 관련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이 비정상적으로 수당을 받으면서 주식을 판매한 정황 및 당시 Q의 매출구조, 설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투자자에 대하여 자신들이 한 설명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판매수당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고지하면서 투자유치를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Q 등의 주식이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등으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한편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전부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그 항소이유서에서는 원심 무죄부분 판시 제2의 나.항의 'Q 등의 주식을 매수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거나 이권을 줄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거나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피고인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자신의 가족인 BS, BT이나 R의 관련자인 BB의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R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위 R 계좌의 이용 용도로 볼 때 위 금원이 회사에 대여한 것이거나 제3자 배정방식으로 납입한 주금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주식을 판매하면서 자녀를 취직시켜주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심이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가 Q 등의 주식을 판매할 당시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기가 매우 어려웠고 객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 아니라는 점 등 회사의 부실성 및 이로 인한 주가의 하락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결국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Q 등의 운영진과 공모하였다거나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이상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는 원심판결 무죄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하였으면서도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직권으로라도 이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이 무죄 부분의 주식매수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어떤 이권을 약속하였다는 증거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식매수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식매수를 권유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인들이 위 주식매수인들에게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W, X, Y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나 이권을 제공하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하였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그리고 달리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고 기망하여 판매한 주식대금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대금 중 일부만을 수당으로 이득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의 위계 및 기망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의 투자에 대한 판단도 주식 매수의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X과 추가로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고액이고, 수회에 걸쳐 취업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등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Z을 상대로 아들의 취직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전라북도 사업권과 공장 구내식당 운영권을 약속하면서 사업비까지 편취한 피고인 범행의 불법성에 비하여 원심의 양형이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영업조직을 통하여 Q 등의 주식을 판매함에 있어서 위 주식이 조만간 상장되기 어렵고 Q 등이 유망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식으로 선전하는 것 이외에 달리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고 1주당 최대 3,000원에 이를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인들을 상대로 Q 등의 주식이 조만간 상장되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주가상승이 있을 것이며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거나 주식매수인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든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덧붙여 보면,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원심은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R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 등이 회사 관계자나 그 지인 등의 명의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Q 등의 주식을 인수하여 일부분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주식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결국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피해금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인수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일반피해자들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부분과 판매한 주식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부 일반투자자들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이상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Q 등의 상장 가능성과 주가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들을 현혹하여 2,591명에 대하여 합계 약 372억 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주식 판매에 관하여는 오로지 피고인이 전담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Q 사건의 주범인 AY에 대하여 징역 8년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도8816,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포함), 피고인이 주식판매 조직을 총괄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AW 모터 기술의 장래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주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한 AY보다는 가담의 정도가 낮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1997년 이후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이 R 등의 사업진행이 계속되기를 원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주범인 AY와의 양형상 형평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 판매 조직을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장기간 동안 3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입혀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이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지만,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D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나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지만, 피고인 D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D 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D 부분)

피고인 D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증권매매 목적 위계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김영식(재판장) 유병호 강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