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5352 판결

건설장비업자들에 대한 사기

신축공사 발주자 N에 대한 사기

피해자 G에 대한 횡령의 점 : 2017고단2274호 사건

피해자 장비업자들 및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2017고단3143호 사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G, 장비업자들,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2017고단2274호, 2017고단3413호 각 범죄사실의 횡령 및 각 사기 범행의 경위와 그 전, 후의 사정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각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G, M, N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①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의 각 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②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O 신축공사를 약정 준공 기한 내에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장비업자들 및 N을 기망하여 피해자 장비업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6. 2.경 피해자 G에게,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를 피해자 G이 시공해 주면 건축주들로부터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공사대금 전액을 바로 피해자 G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자신의 자금 약 2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 6.경까지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 G은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의 공사대금을 입·출금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의 아내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를 사용하되, 피고인 A이 위 금융계좌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건축주들로부터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의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그 공사대금을 위 금융계좌에 입금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의 건축주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3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피해자 G에게 바로 전달해야 할 공사대금 1억 8,300만 원(= 위 공사대금 2억 300만 원-피고인 A 이 직접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에 투입한 자금 약 2,000만 원) 중 1억 4,880만 원만을 11차례에 걸쳐 위 금융계좌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공사대금 3,420만 원은 피해자 G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G은 자금이 부족해서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2016. 5.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 A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 G이 2016. 5. 말경 내지 2016. 6. 초경 직접 건축주에게 연락하여 F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이 이미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위 공사대금을 다른 철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으니, 조만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G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임의로 사용한 공사대금 3,42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은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의 설비공사, 조명공사 등을 시공한 각 하도급업체들에게 약정한 각 해당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다.

피해자 장비업자들 및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12. 23.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장비업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3,820만원상당의 중장기를 사용한 용역을 제공받았다.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장비업자들에게 위 용역 제공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서 피고인 A에게 보내주면, 바로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7, 241쪽).

피해자 장비업자들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공사현장에 용역을 제공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거래명세표를 작성·교부하였고, 여러 차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변제기일만을 계속 연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장비업자들에게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7년 설 이후부터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장비업자들이 용역을 제공한 각 철거공사의 도급인인 AI 등으로부터 각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장비업자들에게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AI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외에는 피해자 장비업자들에게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는바, 피해자 장비업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없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A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변제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2016. 7. 8.경 피해자 N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G가 2016. 11. 30.까지 O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완공하되,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2016. 7. 8.에, 나머지 잔금은 공사완료 직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AG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O 신축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위 계약금 외에 추가로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N은 피고인 A이 2016. 11. 30.까지 O 신축공사를 완공할 것으로 믿고 2016. 9. 9.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위 공사계약상 총 공사대금의 약 90%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O 신축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피해자 N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의 지급을 요청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O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6,000만 원 이상을 O 신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 변제, 차용금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2, 14, 97, 105쪽).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창호 설치를 위한 공사대금을 요구하였고, 2016. 8. 24.경 피해자 N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N이 2016. 9. 중순경 현장소장인 Z, 창호공급업체의 영업주에게 확인해 보니, 피고인 A이 창호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서만을 작성한 후 창호공급업체에게 창호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서 창호 설치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2016. 8. 내지 2016. 9. 초순경 전체 공정 중 골조공사를 포함한 약 20 ~ 40%의 공정만을 마친 상태에서 O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O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Z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O 신축공사가 중단된 것은 피고인 A이 O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창호공급업체 등 하도급업체 및 인부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위 공사 중단 전까지 피고인 A이 O 신축공사에 투입한 자금은 약 6,000 ~ 7,000만 원에 불과했다. 피해자 N은 위와 같이 O 신축공사가 중단된 후 1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5.경 O 신축공사가 완료되었다.

피고인 A은 O 신축공사를 시작한지 약 3주가 지나 목수들이 건물 3층의 작업을 끝낼 무렵에 이미 완료한 건물 2층 작업에 대한 목수들의 노임조차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Z은 피고인 A에게 Q 신축공사의 자금 집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Z에게 다른 공사현장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사용하여 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Z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06, 79쪽).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금 부족으로 O 신축공사를 중단한 후인 2016. 9. 24.경 췌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바, 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O 신축공사가 중단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N에게 마치 2016. 12. 초경까지 0 신축공사를 완공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피해자 장비업자들에게 철거공사를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장소장인 Z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Q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설사 피고인 A의 주장대로 Z이 위 공사대금 중 약 2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N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위 250만 원의 유용 때문에 더 이상 O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 A은 O 신축공사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내인 I 명의로 AG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고, 자신 명의가 아닌 I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97, 98쪽). ② 또한 피고인 A은 2013. 9.경 AJ을 기망하여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 다음 AJ에게 그 용역대금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2016. 4.경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③ 피고인 A은 2016. 1.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장비업자들에게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6. 7.경부터 피해자 N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Q 신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점, ⑤ 피고인 A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한 AI은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장비사용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6. 6.경 일부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장비업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하거나, O 신축공사를 2016. 11. 30.까지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각 사기죄 : 제1범죄

횡령죄 : 제2범죄

상해죄 : 제3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5년(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Q 신축공사 중 일부 공정을 시공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G, N, 장비업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G, 장비업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4.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6. 3.경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