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7노257 판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조상은 정은영